서울 강동구가 ‘2019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확인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 한부모가족 등 1만6841가구 및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6만7220가구까지, 복지급여 수급자 총 8만4061가구에 대해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공적자료 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 생활실태 상담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급여 확인 전까지 반영해 처리한다. 부적정 수급자 발견 시 사업팀에 통보·관리하고, 사업팀은 수급자별 환수조치를 진행해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다.

또한 자격 중지자, 급여감소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와 후원물품, 각종 서비스 등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계해줄 예정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복지급여 대상자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리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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