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임대주택 물량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주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의 사회주택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으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 활용 시범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비롯해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 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등을 담았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과 교육, 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과 컨설팅,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