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3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념일 규정 개정안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이 포함됐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전봉준 등을 필두로 하는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전라도 일대에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으킨 운동이다.
정부는 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5월1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기념일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날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개정안도 의결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지휘‧감독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내 사이버심리전단이 불법 정치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소속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지시 또는 요구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궁무원 총 정원 상한을 현행 30만5913명에서 31만5293명으로 늘려 국민안전‧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장과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 장학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시·도 교육행정기관 일반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등 7개 부문 유공자 3587명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이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