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그칠지 모르는 국회 공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은 하얗게 타들어간다. 각종 규제 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태산이지만 이를 외면한 채 개점휴업도 모자라 아예 파업에 들어간 국회를 바라보면서 그 존재이유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8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비롯해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 도출해 실패하고 회의 시작 1시간도 채 안 돼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3당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나란히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첨예한 대립을 보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렇게 무산된 협상은 앞으로 자유한국당 전대 등 각 당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장기간 국회공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국회파행이 뼈아픈 것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개혁입법안 처리가 급하기 때문이다. 그저 각 당의 지지세력 확보나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지키기의 이전투구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제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전후로 건의한 분야별 제안 가운데 실제로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된 것은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건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국회의 ‘발목잡기’가 주요 원인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상의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 경제계의 분야별 정책건의 16건 중 일부라도 정책에 반영된 것은 현재 8건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까지 합쳐도 10건이었고, 6건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부문 정책반영률은 ‘제로’로 집계돼 가정 저조했다.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기득권 장벽 제거와 전통산업과의 상생 대안 모색 등도 성과가 없었다.
이렇듯 경제계에서 하루하루 목마르게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국회 등 정치권에서 각종 이유로 차단됐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에선 당의 세 불리기와 의석수 지키기에 목을 매면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정작 이해 관계자들을 중재, 설득해야 하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볼모로 정치 공학적 판단을 하면서 기득권의 장벽을 지켜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