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는 공교육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큰 논란거리가 돼있다.
그런데 하나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20%를 임직원 자녀를 위한 특별 전형으로 배정해 놓았다.
공교육에 속한 학교를 특정 기업의 복지용도구로 이용하도록 한점은 특혜시비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립형 사립고 외에도 고교 다양화‘300프로젝트’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해 개교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 비일 반계 고교들이 민족사관고 등 기존의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선례대로 고교 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꿨다.
기업이 돈을 내서 학교를 설립 했다면 당연히 그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일정부분 입학을 허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능력 보다는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장래를 담보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비교육적이며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대학의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자사고의 다양화·특성화는 학생의 소질, 적성, 창의성 등을 반영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초 하나학원의 인가 신청 내용에 자사 임직원을 위한 특별 전형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돌았을 때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하나고는 서울시가 650억원이나 들여 조성한 터에 학교가 들어선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세금을 특정 기업 임직원 자녀에게 특혜를 제공하는데 쓰는 셈이다.
이번 인가가 앞으로 다른 자사고나 자율형 사립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설립 주체가 특별전형을 자신의 입맛대로 활용 한다면 이 정권 들어서서 그러잖아도 전면적인 위협에 처한 공교육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공식 인가가 난 마당에 문제를 풀 방법은 하나학원에 달려있다.
교과부는 지난 연말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의 일대혁신은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율의 대의에서 경쟁의 가치를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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