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산편성 기능 일부 개통…3월1일 정식 가동
신학기부터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우선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을 개통하고, 수입·지출이력이 실시간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를 3월1일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를 국고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같은 해 10월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예고했었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 재원 종류마다 개별적인 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예산을 쓸 때는 거래업체의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먼저 에듀파인에 입력하고 지출을 입력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던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마련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5개 필수기능·3개 편의기능 등 8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12개 메뉴를 사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이다.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이었다. 교육부는 의무적용 대상 중 몇 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먼저 개통, 유치원별로 예산안을 먼저 탑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입·지출이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 기능은 3월 1일 본격 개통하며, 4월에는 결산·클린재정 기능이 추가된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는 134명의 강사진을 꾸리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법을 교육 중이다.
또 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 외에도 유치원장에 별도 교육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상담·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운영하겠다"며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해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