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상사태’로 백악관-의회 갈등 재점화
‘트럼프 비상사태’로 백악관-의회 갈등 재점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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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지지” vs 민주 “위헌…소송 낼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합의로 2차 셧다운을 피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킬 것”이라며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불복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 세출 주기가 끝나고, 대선이 열리는 2020년 9월 전에 수백 마일의 국경장벽이 건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회계연도는 10월1일 시작해 이듬해 9월30일 끝난다.

공화당 내 ‘친(親)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화당 인사들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CNN ‘스테이트 오프 더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 이보다 더 좋지 못한 사례를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 공화당이 이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의회가 ‘지갑(purse) 권력’을 넘겨준다면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스 위크’와 인터뷰를 가진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국경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막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소속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이 군사 프로젝트, 재난 지원 등의 예산을 받지 못해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했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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