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인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기 위해 웹사이트 차단 기술인 이른바 'https 차단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17일로 22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https 차단'을 도입해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할 수 없도록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공조 하에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로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SNI 기술은 https 이용자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주고 받는 패킷을 확인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전 'URL 차단'보다 기술 수위를 강력히 높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암호화되지 않은 패킷으로 이용자가 접속하는 사이트는 물론 주고받은 내용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며 '인터넷 검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청원에서 청원자는 "해외 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 등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고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 사이트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