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간의 실무협의 단계에서 상호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미국이 이런 내용을 북한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그러면서 “전쟁 주요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은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당초 미국은 종전선언을 고려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한국과 중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불가침선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과 미국만 동의하면 가능한 만큼 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신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과 미국은 각각 체제보장 및 제재 해제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실무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간 불가침‧평화선언에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통신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신고 등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상회담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화협정의 법적 구속력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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