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위해 평균농도 목표치·감축량 설정
민간공동위원장에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 총장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 마련과 함께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추진한다. 이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된 결과다.
15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일단 수도권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해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교·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과 농축산 시설과 같은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발전소의 상한제약(가동조정) 시행조건을 당초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실적 100g/MWh에서 75g/MWh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상 발전소도 47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와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민간위원회는 대기과학·의학·산업계·시민사회·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간에서는 문길주 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공동 선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