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지자체, 청년유입시책에 올인 해야 하는 이유
[독자투고] 지자체, 청년유입시책에 올인 해야 하는 이유
  • 신아일보
  • 승인 2019.02.15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표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김석표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미래의 농촌이 암울하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율은 2016년 기준 55.5%를 차지하는 반면 청년농(19세~39세)의 비율은 2.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과거 15년간(2000~2015)의 신규농가 유입 추세가 2025년까지 지속될 경우 40세미만 청년농은 2015년 대비 1/4(0.33%)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귀농·귀촌인이 5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중 40대 이하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농 인구는 증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청년농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농업에 대한 창농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패할 경우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진다는 두려움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청년농이 겪는 창농 초기의 어려움으로 경영자금의 확보, 농지확보,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습득, 가족의 이해, 멘토 부족, 기본 상담창구 찾기, 주택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농업창업지원,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 귀농귀촌 저변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농업이 토지와 노동력에 기초한 생산양식에서 자본과 기술에 기초한 생산양식으로 전환되고, 농지가격 또한 농지를 활용한 기대수익대비 높은 수준 유지 등으로 농업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농업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생산에서 유통까지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응용한 농업생산양식 확대, 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확대 등 미래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젊은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유입시책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활력을 잃은 농촌, 사람이 떠나는 농촌, 그 끝에는 '지방소멸'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청년농업연력의 육성방안으로 청년농부의 농촌유입 활성화를 위한 농업창업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농업창업지원시스템 체계화, 임대농장사업 도입 등을 통해 청년농부의 육성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경북상주와 전북김제가 선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일종의 산업단지다. 미래농업에 대한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 혁신 등을 더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청년창업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적정한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 팜에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 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실증단지가 2021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원예단지 기반조성,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 농식품부와 지자체 자체사업을 연계사업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도 미래농업의 인프라를 위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스마트 팜을 단기적 성과 창출의 수단을 넘어 미래 농업의 지향점으로 삼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및 생산성 감소, 기후변화 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분명한 만큼 미래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미래대체식량으로 지정한 곤충산업과 아쿠아포닉스를 스마트 팜과 연계하여 청년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 지자체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 청년유입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젠 더 이상의 탈출구는 없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2006년 처음 시행되고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 미래의 농촌, 첨단농업으로 무장한 청년들의 활력 있는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가 지방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걸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김석표 연천군청 전략사업실 통일기반지원팀장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