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 강화…기존 설치용은 보조율 낮춘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 강화…기존 설치용은 보조율 낮춘다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9.02.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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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대폭 개편
주택지원 3월11일부터, 건물지원 4월1일부터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내용과 대상을 대폭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태양광에 비해 아직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우선 지원하며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전기 생산이 가능한 건축물 외장재로, 별도 설치 장소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보급사업을 통해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태양광 보조율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태양광 경제성이 크게 개선돼 설치비가 최근 10년 간 67% 감소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일반태양광은 지붕·옥상 등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형태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보조율을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kW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주택지원 총 설치비 560만원 가운데 소비자 부담금은 70%인 392만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kW 태양광 설치 시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321kWh로 줄어든다"며 "이는 매월 4만7445원을 절감하는 꼴로, 7년이면 태양광 설치비용 392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ICT 통합시스템을 공공임대주택·건물·공공기관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이나 발전량 등 통계정보, 고장 등 설비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설비 관리가 가능해진다. ICT 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빅데이터화 해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참여기업이 3년 간 이행하는 의무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이행률 85% 이하 기업은 이듬해 참여기업 선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자가소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생활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우체국·경로당 등에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15일부터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택지원은 내달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1일부터 3주간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sowleic@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