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열악한 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주소다. 국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어느 계층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자엽업자·소상공인을 초정해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하는 것이 역대 처음이었다. 
문대통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른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내놓은 지원방안은 일단 희망적이다. 문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고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5차례에 걸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지난해에는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할 만큼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에 자영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자영업자와 정부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형편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자영업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상품권을 발행,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할 것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예산을 5370억원으로 증액 사실도 알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증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가 비록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소통하는 4번째 자리였지만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자영업자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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