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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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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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기축년(己丑年)에는 그 어느때보다 복지수효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책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더해졌다. 특히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과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올해에 바뀌는 복지제도의 근간이다.
◇착근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인구 4.4%까지 확대
올해 7월 처음 시행돼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아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에 18만명에서 5만명이 늘어난 23만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린다. 이로써 노인인구의 4.4%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내실도 다져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 확대에 따라 매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약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오르게 된다. 이와함께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올해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 수준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아동양육 지원 강화…보육, 의료 안전망 확대
올해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된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해 아이돌보미 지원의 폭을 넓힌다. 7월부터는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로 완화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는 올해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부터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도 올해 7월부터 실시된다.
◇저소득층·중증질환 장애인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한다. 다만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행정분야>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신규 채용인원 1% 저소득층서 선발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이를 통보해주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권채무 관계자에게는 주민등록 초본의 발급이 제한된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채용인원의 1%를 저소득층에서 선발하게 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친족범위 조정
올해부터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시부모가 아닌 친부모의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공무원 모두 자신의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는 여성공무원은 현행대로 시부모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올해 중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각 중앙부처에서 정원의 1%인 2600여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한다.
◇공무원 채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
올해부터는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동안 공무원 신규채용 시에는 신원조사와 채용 후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었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을 '가' 등급과 '나' 등급 2개 등급으로 축소 개편된다. 직무등급 축소에 따라 보수체계 또한 현행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통합 변경된다. 이렇게 직무등급의 수가 2개 등급(실장급, 국장급)으로 줄어들면 등급 내 직위간 인사이동이 용이해지고, 탄력적인 부처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올해부터 정부가 채용할 9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1% 이상은 저소득층에서 선발된다. 9급 공채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뽑기로 했다. 이들은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봐 선발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올해부터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던 응시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규정하면서 만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수급구조 개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보험료가 기준소득의 5.5%에서 7%로 인상되고,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연금액은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을 기준소득으로 하며 연금지금 개시연령도 신규 공무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신규 공무원부터는 연금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을 경우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 준다.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해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하도록 했다.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올해부터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또 외국인 임용범위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를 제외하고 채용 가능토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외국인 임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분야>
“기숙형 고등학교 82개교서 140여개교로 확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숙형 고등학교도 82개교에서 140여개교로 확대된다.
◇시간제등록생 학과 편성 허용
올해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돼 성인학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시간제등록생만으로 편성된 학과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수업과 일부 원격수업도 할수 있게된다. 매학기 취득할수 있는 학점도 9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난다.
◇학교운영비 지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됐다. 올해 2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가정의 일부 학생에게만 지원하던 학교운영지원비가 모든 차상위 저소득계층으로 확대됐다. 연초에 신청해 대상자로 지정되면 1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특수교육 실시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의 특수교육 지원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만3세 미만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올해부터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한 무상장학금은 올해부터 전학년으로 조기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자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3만명이 늘어난다. 지급금액은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다.
◇대학, 학교운영 전반 자체평가 실시·공개
올해부터 대학은 2년마다 1차례 이상 스스로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대학 교육·연구현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학교·학과 선택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인연금 제도 시행
과학기술인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된다.
◇학생생활지원단 운영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지원단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숙형 고등학교 60개교 추가 지정
올해에는 현재 82개교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고등학교가 60개교 추가로 지정된다.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은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를 시설하고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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