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실업자가 122만4000명, 실업률 4.5%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고용참사’가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해가 바뀌었는데도 마땅한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4.5%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1월 취업자는 2623만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8월 3000명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숫자로 확인되듯이 ‘고용참사’라는 말도 무색한 지경이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고용한파가 이미 예견됐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부터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는데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이 가버렸다.
최악의 고용사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때다. 지금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한국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락으로 빠져 들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 급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만 18만3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제조업 취업자도 17만명 줄었다. 그나마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7만9000명 늘면서 급전직하하는 취업자 수를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또 내놓았다.
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신규채용 2만3000 명은 기존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채용은 정기증원이 아닌 수시증원 이 될 것이라고 밝혀 연초부터 채용이 가능한 길을 열어 놨다.
하지만 민간에서 창출하는 제조·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상황이 얼마나 만회될지는 의문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궁여지책이다. 물론 악화일로에 있는 실업률과 급증하는 실업자 수를 잠시 주춤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보다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를 리 없지만 현재로선 최선책보단 차선책에 얽매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