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어려워 감사원 컨설팅 받아 업무땐 '책임 면제'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 개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감사운영 기조 아래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신설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제도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나 규정 등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장은 "지난 1월 국방부로부터 업무 효율화 및 구매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아 국고금관리법상 온·오프라인 구매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며 "이를 통해 국방부는 인터넷몰에서 소모성 물품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해 구매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또 감사원은 소극행정 등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6개 거점도시에 '기업불편·부담 신고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일자리·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해 경제활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