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다리, 터널, 지하철 등 서울시 내 노후시설물 비중이 현재 30%대에서 20년 뒤에는 90%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노후시설물 기준을 준공 후 30년으로 봤을 때 2017년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 도로 교량의 34%, 도로 터널 31%가 노후 시설물에 해당했다”며 “지하철의 경우 2016년 기준 36%였다”고 말했다.
노후시설물의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연구위원은 10년 이내에 도로 교량은 60%, 터널은 49%, 지하철은 48%가 노후하고, 20년 이내에는 전체 노후시설물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형 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그나마 관리되고 있지만 소형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노후 시설물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특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인프라 노후화 진행이 심각한 수준이라 대형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진 재난 안전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인프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 증가와 연결된다”면서 “그럼에도 지자체의 재정 부족으로 일상적 유지관리 비용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가 시설물 관리에 지원하고, 인프라 관리를 신규 건설 중심에서 시설물 생애주기로 확장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소형 3종 시설물까지 전수 육안 검사하고 정밀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