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하더라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북미협상에 따른 북한의 군사태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뒤 “북한군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에이브럼사 사령관은 “북한 정권이 군사활동에 갖는 관심과 호전성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협상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주한미군)의 주둔과 태세는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동북아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한국과 일본 등 그 지역의 다른 파트너들에게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주둔은 여러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리드 의원이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한국과 일본이 우려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들은 우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mixed views)”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요구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재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군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외교와 군사훈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size)와 범위(scope), 양(volume), 시기(timing)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훈련의 취소가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내가 부임한 이후에도 (소규모) 연합훈련이 계속됐다”면서 “우리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해왔다. 봄에 있을 훈련을 계속해서 계획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훈련’으로 규정하고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초 3~4월께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었으나 한미 양국은 북한의 반발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밖에도 한반도 긴장 감소가 뚜렷하며, 미군 유해발굴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