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 철수가 예정대로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를 담당하는 의무경찰 부대를 연말까지 전원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인력 철수는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의무경찰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철수 인력은 전역할 때까지 일선 치안현장 등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호처는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퇴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주관한다. 이 기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전직 대통령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찰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이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의경 1개 중대가 자택 경비에 배치됐다. 2017년까지는 80명 규모가 경호를 담당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인원이 20% 감축돼 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경 부대의 자택 경호가 종료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근접경호는 직업경찰관들이 계속 맡을 예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접경호 대상인 ‘주요 인사 경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 자택 경호 인력 철수 이후의 경비‧순찰업무 수행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자택 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올해까지 모두 철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만큼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의경부대 철수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도 관련된 문제라 단순하지 않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