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찰료 30% 인상안'을 정부가 거부하자 강경대응에 들어갔다.
의협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강조하는 등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왔던 정부와의 대화창구를 전격 폐쇄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협이 지난 1월 초 수가 적정화 이행 방안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를 신설 등이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수가에 기반해 유지돼 온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보건지복부는 이달 1일 의협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를 수반하고, 진료 행태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골자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요구 수용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시뮬레이션 작업 결과 진찰료를 30% 인상할 시 2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나,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변화될 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복지부가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정부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향후 복지부에서 주최·개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또 위원 추천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각 시도의사회와 대한의학회 등에는 "더는 대화와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협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정부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므로 회원들의 지지만 있다면 파업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며 "우선 상임이사회에서 향후 대응책은 물론 전체 의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의협과 정부와의 대화가 중단되면 고(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이후 논의하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