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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준비 시동…방어선 세우고 기록 검토
양승태 재판준비 시동…방어선 세우고 기록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2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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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추가 선임…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 신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고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앞두고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리다툼을 벌이기 위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69·11기)·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와 이상원(50·23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우와 케이씨엘에서 7명의 변호사를,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바른과 해송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어선의 구축과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은 '기록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기에 앞서 검찰에 반박할 논리를 가다듬기 위해 그간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즉시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기록을 살펴본 뒤 쟁점을 정리해 재판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인정여부와 증인 신청 등이 결정된다.

변호인단이 검토해야 할 기록은 방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30여개의 혐의로 먼저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만 살펴봐도 기록이 20만쪽이 넘어 복사에만 꼬박 2주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보다 많은 47개 혐의가 적용돼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각각 33개,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단의 기록 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정식 재판은 4월께나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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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9-02-12 17:40:45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공동작품'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어느 곳 하나에서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은 상호 견제와 감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농단' 은 왜 드러나지 않았나?

그것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가 '공범관계'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라고 해서, '양승태' 만 처벌하고 끝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범죄조직은 그대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과 함께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범죄조직도 '소탕' 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빙산의 90%' 는 수면아래 감춰져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