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속보
정부,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332조 투입
정부,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332조 투입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2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4대 분야 목표‧추진과제 설정
고교 무상교육·병원비부담 인하 등 통해 삶의질 10위 도약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고용‧교육‧소득‧건강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가 포함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정부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우선 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해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그동안 영역별 대상별로 분절‧중복돼 있던 사회보장제도를 연계‧조정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선 임금이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상대빈곤율은 같은 기간 17.4%에서 15.5%, 11.3%로 줄인다.

복지부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피보험자 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5년 내 150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기계업종 종사자 11만명과 1인 자영업자 65만명 등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소득보장과 관련해 복지부는 공공부조 역할 강화와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2022년까지 47만명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장애인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을 거쳐 월 30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에서는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차 계획 소득분야에는 청년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도입해 올해 18~34세 청년 8만여 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건강보장에선 의료비 부담이 핵심 내용이다.

병원비 부담 절감을 위해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초음파 비용을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2015년 13조5000억원 규모였던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는 오는 2022년까지 35% 수준인 4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및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꾀하기로 했다.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와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치매국가책임제가 계속 추진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기반이 확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사회서비스보장 영역의 추진과제로 복지부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꼽았다.

4개 분야를 통틀어 소요될 재원은 약 332조원이다. 정부는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올해 54조9000억원,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이다.

2차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7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4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차 계획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eehoon@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