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관리 강화…상반기 '종합계획' 마련
정부가 올해 안으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회용 컵 등의 사용을 줄이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초 환경부는 2015년 61억개에 달했던 일회용 컵 사용량을 2022년까지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으나 목표 달성 시점을 올해로 3년 앞당겼다.
또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인 65만8000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한다. 나아가 2022년에는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관리도 실시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에 상당 부분 맡겨진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제조업 등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업무계획에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연간 수출액 10조원을 달성,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어린이 생태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 지역을 40곳도 추가하기로 했다.
카페와 같이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