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권 수표 유통, 물가 불안정한 점 등 감안”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5만원권은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행한다.
구랍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10만 원권 화폐 발행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확정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10만 원짜리 고액권 화폐의 발행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하고 한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는 10만 원권 수표가 유통되고 있고 물가가 불안정하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10만 원권 발행 중단 이유로 △뒷면에 들어가는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점 △경기 침체 △물가불안 초래 △신용카드 등 전자화폐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고액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고액권 부정부패 사용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이번 재정부의 결정으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만권 화폐발행 보류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 승인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원권 고액권을 발행키로 의결했으나 이를 다시 철회하는 문제를 금통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발행 승인권자인 재정부가 발행을 보류할 경우 한국은행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금통위에서 철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한은은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해 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으나 목판본에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독도를 그려 넣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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