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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양승태 기소' 사과…"법관 추가징계 검토"
김명수, '양승태 기소' 사과…"법관 추가징계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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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10시35분께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원 외부에서 요청했던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징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 배제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라며 "기존 사법행정권자들에 대한 공소제기와 재판이 사법부의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유사한 과오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사법부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법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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