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000개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정비할 부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국민의 생명과 안전·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가이 밝힌 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실전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 주거나 임시허가를 내줘서 시장 출시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도입된 규제샌드박스가 최초로 신산업 현장에 적용되게 됐다"라며 "제도시행 첫날에만 19건의 승인신청 있었고 채 한달이 안돼 첫 승인사례 나온 건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 지원의지가 손뼉 마주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샌드박스 승인사례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 사업,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는지 안타깝게 여겨졌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있는 사이 외국기업이 먼저 제품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 성장과 질적전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부처가 선제조치 통해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적극적 발상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자가 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기존의 적극행정 면책제도에서 더 나아가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한 거 매우 바람직하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 후의 사후적 조치라면, 사전컨설팅은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불확실성과 감사불안을 사전에 해소해줘 규제관련 적극행정 유도효과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는 한걸음 더 나아가달라. 부처 선제조치 있어야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며 "장관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 문책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 세우고 적극 독려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1만6000개에 달하는 각 부처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 규칙에 대해서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