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정재민시장과 교통환경국은 11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시자회견을 열고 "삼성교통은 명분 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운행에 정상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재민 부시장은 "경영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메꾸어 달라며 지난 1월21일 시작된 삼성교통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영적자는 삼성교통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명분도 없이 시민들의 불편만을 볼모로 시작한 이번 파업은 삼성교통이나 진주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시 운행에 정상복귀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이 예상외로 장기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정당하지 못한 파업과 타협을 하면서 시정을 운영 해나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과 관련된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하여는 삼성교통 측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라며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월21일 파업 당일부터 삼성교통이 운행 중이던 91대의 시내버스보다 많은 100대의 전세버스를 긴급투입해 운행 중"이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연인원 1400여명의 공무원들이 노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 연휴를 반납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오고 있다"며 "파업을 전후해 네 차례의 시의원 간담회와, 두 차례의 시민소통위원회 보고회, 경남도와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수차례의 언론 브리핑 등 파업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시민들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관계자는 "이번 파업과 관련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소통위원회는 진주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위원회이고 따라서 위원회의 의견을 기본적으로는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와 같이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경영상 적자를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시민소통위원회에서도 그 근본 원인을 잘 살펴 기본이 바로 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파업 선동, 진상에 대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로는 최저 시급도 못 맞추겠다고 하는 데, 최저시급 문제는 진주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저 시급은 회사 내에서 노사 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삼성교통처럼 임금을 18%나 일시에 인상시키지 않고도, 3개의 운수업체들은 최저 시급 규정을 지키면서 알뜰히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삼성교통이 최저 시급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삼성교통이 다른 운수업체들과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제 수당이 기형적으로 많은 임금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닌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제 수당이 진주시민버스를 비롯한 다른 운수 업체들은 20% 내외인데 반해 삼성교통은 약 47%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임금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매년 최저 시급 문제로 논란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따라서 "삼성교통은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혁신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순서"라며 "삼성교통 최저시급 맞추는 데 월 1억원이면 될 걸 전세버스 운영에 23억원을 들여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삼성교통이 지난해 발생시킨 경영적자 12억원을 월 1억씩 보전해 주면, 다른 운수 업체들도 임금을 인상시켜 같이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리되면 월 1억이 아니고 월 3억, 1년이면 36억, 5년이면 180억 정도가 지속적으로 소요돼 결국은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또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데 23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교통이 정상운행 할 경우 수입금을 포함한 16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돼 경비를 제하고 나면 7억원 정도가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할 수 있으며 이 시민들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대신에 전세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신 점과, 이 경비 역시 삼성교통이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안 써도 되는 돈"이라고 했다.
시는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외 표준운송원가 용역 당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소수나 경유 할인율 적용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운수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 시급 문제에 대하여는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에는 최저 시급에 대한 적용 기준이 따로 없을 뿐 아니라, 진주시는 준공영제 체제가 아니므로 이후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