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3野,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위 제소… "국회서 추방"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의원 제명 딱 한차례 유일
한국당 내서도 '당혹' 감지… "당에 부담 주는 행위 안했으면"
이른바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에서 나온 왜곡·폄하 등 망언발언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한 후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당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다른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4당 간 합의했다"며 "4당이 함께하는 만큼 윤리위 제소의 실효성은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입법·사법·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4당은 철통 공조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가장 강력한 제재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윤리위 제소는 단순한 품위 훼손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의원직 제명을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현역의원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현재 의석 분포로는 (민주당 128석·한국당 113석·바른미래당 29석·평화당 14석·정의당 5석·대한애국당 1석·민중당 1석·무소속 7석) 재적(298석)의 3분의2이상인 199석을 채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헌정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에서도 국민적 분노와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을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4당의 공조가 본격화하자 한국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해당 의원들의 즉각 출당을 요구하는 다른 당의 공세에는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고민하고,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병길 비대위원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무고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살상한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만행"이라면서 "이러한 살상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5·18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한국당은 결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제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역사적 평가를 끝낸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물론 대중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시대착오적 '급진 우경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태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5·18 북한군 개입' 주장과 항쟁 유공자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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