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B병원 간부들에 대해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퇴원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함으로써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된다.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 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 관할 자치구·군 및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 민간조사원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대상 시설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곳, 장애영유아시설 2곳, 중증장애인요양시설 6곳, 공동생활가정 47곳, 단기거주시설 2곳 등 총 75곳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1400여 명에 이른다.

부산시는 조사 결과를 시설형태·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 및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등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만큼 이번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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