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판매수수료 지급 관한 감독규정 개선 나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설계사들은 오히려 생계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지급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보험상품 사업비와 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감독규정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먹튀’ 설계사와 ‘고아계약’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앞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보험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그릇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은 소비자 신뢰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수수료 조정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설계사업계는 수수료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설계사 수입 감소로 이어져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한 보험설계사는 “분급화로 전환되면 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생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며 “판매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아 불완전판매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도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분급화로 전환되면 40만에 달하는 설계사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민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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