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로 촉발된 택시업계와 플랫폼의 충돌해소를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3차 대화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3차 대화가 진행된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는 당정과 택시, 카풀업계 대표들이 참여해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등 택시업계 처우 개선 방안과 카풀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진행되는 3차 대화에서는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당초 택시업계는 대화 전제조건으로 ‘카풀 불법화’를 내걸었다가 지난달 25일 2차 회의에서 플랫폼 기술 접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카풀 서비스 금지를 주장하는 완고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택시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풀 서비스를 준비하던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카풀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택시로 바뀌어도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해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기사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의 우버화'도 제안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납금제 시행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은 하루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215만원 수준의 수입 밖에 못 올리는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택시 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고 택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단 택시를 플랫폼과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