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반대여론 일파만파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반대여론 일파만파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2.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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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시민단체 등 철회요구 강경…내부서도 자성론

충남도의회가 도민·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마다 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조례를 가결해 비난·반대 여론이 확산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15개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도내 전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찬성 24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에 18개(천안 3곳·아산 2곳, 나머지 13개 시·군은 1곳씩) 상담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용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사무실 임대차, 운영비 등으로 19억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조례안을 제안한 김형도 도의원은 “지역주민의 정책 건의와 현안, 생활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5개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시·군마다 기초의회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시·군청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도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시 고용체제로 들어가면 20억원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의원들이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드는 사실상의 선거사무소”라고 비판했다.

충남참여자치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15개 시·군청 지역상담소 운영에 퇴직공무원들을 상담사로 위촉해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중단하고, 충남도지사는 재의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 시·군 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태안군의회서 ‘제85차 정례회’를 열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례안에 반대한 한 도의원은 “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