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하고 민생회복 단초 마련"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적극 검토키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힌 뒤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고,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은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공지능이나 핀테크 등 신기술들이 과감하게 도입·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빅데이터 3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뒷받침 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 또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 과제로 △ 안심할 수 있는 노동환경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 퇴직급여제도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의 질 개선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 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