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식 기초한 '비핵화 로드맵-상응조치' 나올지 주목
다낭 양보한 美, 북한 양보 끌어내기 위한 '화합책' 해석
북미가 이달 말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마주앉을 예정인 가운데, 결과물인 '하노이 선언' 혹은 '하노이 공동성명'에 베트남식에 기초한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미는 이달 27~28일로 예정된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도시를 하노이로 최종 결정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지난 6~8일 사흘 간의 실무협상을 벌인 끝에 하노이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하노이 선언에는 북미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정상화,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간 미국은 인프라가 우수해 경호·보안이 확실한 '다낭'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하노이 카드를 고수한 북한에 양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정상회담 전 추가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 측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화합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진행될 비핵화 핵심 의제들을 놓고 더 강하게 북한을 압박할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서 양측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개최도시를 밝히면서 "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경제적인 로켓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로켓처럼 고속 경제 성장을 추진하길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노선 전환을 보다 촉진하고,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침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순서상 의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보다는 실질적 조치인 북미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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