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으로 방향 전환하나
미국, 대북 제재완화 대신 체제보장으로 방향 전환하나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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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북핵 폐기 검증돼야 인도적 지원까지 가능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시와 장소가 확정된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로 체제 보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이 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대다수였던 터라 주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재 완화보다 체제 보장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협상 방향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스웨덴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의에서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엔 제재의 예외 조치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한번 허용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제재 완화의 특성을 고려해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우리가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북한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 신문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과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사찰‧검증을 받아들일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또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면서 종전선언의 경우 정치적인 선언이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철회가 가능하고 연락사무소도 추후 상황에 따라 철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으로도 북한이 만족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성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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