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대학발전 기금실태조사결과 5개 국립대학이 기금을 전문적 운영할 자문기구 없이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결만으로 금융상품투자를 결정하는 등 부실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 됐다.
모 대학은 발전기금 재단을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외협력과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산은 제대로 하지 않은다.
기부자의 신상은 공개 하면서 운용실적과 집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의혹마저 갖게 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은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대학들이 유공직원 해외 연수명목으로 대학 교직원들이 중국 호주 등 해외여행을 하는데 발전기금 예산을 4400만원을 집행했다.
대학 발전기금이 아무런 감시나 견제장치가 없이 정관상 총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등이 이사장 당연직 이사 등을 맡은 면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총장이나 보직교수 등 대학 발전 기금 재단의 특정 임원에게 수당 형태로 월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 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권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감시 없이 대학총장과 교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 돼 왔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립대학이 이럴 진데 사립대학의 운용실태는 짐작 할만 하다.
대학발전기금은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정부지원만으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들의 장학금등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 이를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다.
국립대의 발전 기금은 2005년 4564억원. 2006년 4822억원. 2007년 5323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지난해 일반회계의 26.7%, 기성회계의 34%를 차지하는 등 대학재정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대학발전 기금과 관련목적 외 사용금지, 목적사업별 회계처리, 금융자산운용 기준마련, 재단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의무화, 대학홈페이지에 집행현황 실적결산서 공개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추진 하여온 국공립 대의 통폐합에 이어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퇴출 등 대학구조조정은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먹구구식 기금이 운용된다면 누가 선 듯 기금을 내놓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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