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갑론을박 “이미 없어진 구조 VS 과거와 달라진 행태”
전속거래 갑론을박 “이미 없어진 구조 VS 과거와 달라진 행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9.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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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가 불러온 소송戰] ③ 자동차 산업 바라보는 동상이몽(同床異夢)
현대차 “협력업체 해외 진출 등 거래처 다각화 적극 권장”
이항구 연구원 “불발된 협력업체 거래 다각화, 현대차 종속화 심화”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자동차 산업에 존재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작부터가 쉽지 않다. 겉에서 보는 시각과 내부의 시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시각부터 좁히지 않는다면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들의 고난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의 기본 입장은 “전속거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현대차는 ‘한국 자동차산업 전시회 및 상담회(KOAASHOW-GTT 2018)’에 협력업체 수출마케팅지원사업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파트너 공동관‘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업체도 언제까지 현대차만을 의존하고 있을 수 없다”며 “1부품 1업체 생산 구조는 현대차에도 리스크가 있기에 거래관계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속거래 관계의 변화가 있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며 “4600여개 부품업체들의 과당 경쟁 구도로 변화하며 협력업체들이 스스로 단가를 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 시도는 해외 업체와의 품질 차이 확인으로 그쳤다”며 “준비 없이 나간 협력업체들은 다시 전속거래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협상력을 더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속거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는 지금도 나오고 있다”며 “1차 업체가 현대차에 한 대 맞으면 2차 업체는 1차 업체에 두 대, 3차 업체는 세 대, 네 대 맞는 양상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속거래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현대차와 1차 업체보다는 1차와 2차, 3차간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구속된 태광공업도 1차 업체인 서연이화로부터 자신들을 협박했다며 고소당한 사례다.

전속거래 문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납품단가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납품단가도 우리로서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줘도 1차 업체에서 내려가지 않는 걸 직접 건들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차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며 1차와 2·3차 업체 관계까지 관여한다면 그건 경영간섭”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 상생결제 금액은 92조5966억원이며, 1차와 그 이하 업체 간 상생결제 금액은 1조198억원으로 1.1%에 그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매년, 끊임없이 얘기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 인정하면서도 “현장점검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익을 나눠주기는 하지만 이윤 없이 주는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현대차 이익률이 2% 정도인데 1차는 1%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완성차 8.2%, 부품업체 8.2%, 유럽은 각각 7.2%, 부품업체 8.0%, 일본은 각각 6.2%와 6.3%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현대모비스가 10~15%인 동안 부품업체는 1~3%, 높아야 5% 수준을 보였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옛날에 1000원을 팔고 100원 주던 걸 지금은 2000원을 파는데도 100원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경쟁력이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가절감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도한 납품지연 페널티에 대해 “협력업체의 납품 지연에 따른 페널티는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맞춰 설정한 것”이라며 “과거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 항상 같은 물량을 보장해주고 주문할 수는 없는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현대차만 고통을 떠안길 바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정위가 자동차 산업 납품단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속거래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정부가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납품단가부터 시작해 현대차가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