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조6000억원 투입…대학생 69만명 수혜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신입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사후에 환급받았던 입학금 지원은 각 대학에서 신청해 선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약 3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국고로 지원된 장학금과 대학 측의 등록금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의 공동 노력으로 약 6조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고,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20% 이하에서 올해 130%(2019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까지 대학생 3명 중 1명, 약 69만명이 소위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받게 된다.
이밖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협조 아래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하고,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도 기존에 12주가 걸렸지만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가 소요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다만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중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소득구간 산정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6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학재단 전화상담실과 전국 현장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