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200여명 ‘김용균’ 직접 고용 공공기관 설립 추진
당정, 2200여명 ‘김용균’ 직접 고용 공공기관 설립 추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06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료·환경설비 인력…5개 발전사 공동출자 자회사 설립 등 거론
경상정비인력도 논의…공기업 고용 시 민간업체 반발 거셀 수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발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남인순 의원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발표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남인순 의원실)

태안화력 설비점검 도중에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 운전직무 2200여명을 발전 공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등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그간 민간업체에 맡긴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앞으로 공기업이 직접 담당해 해당 민간업체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매듭짓는 차원에서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5개 발전사의 전환 대상을 통합하고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는 식의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련분야 인력은 2017년 6월말 기준 5개 민간업체 총 2266명이다. 비정규직 436명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업체의 정규직 신분이다.

한전산업개발이 170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발전기술 300명, 수산인더스트리 142명, 금화 PSC 73명, 일진파워 49명 순이다. 이들 인력 규모는 중부·서부·남동·남부·동서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의 5개 발전 자회사 정원 1만1800여명의 약 19%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해 이들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5개 발전 자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통합 자회사 혹은 한전 자회사를 만드는 방안, 한전이 2대 주주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분의 31%, 한전이 29%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전산업개발은 전체 연료·환경설비 운전 인력의 약 75%를 고용 중이다.

다만 이들 인력을 고용할 공공기관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정규직이라는 입장이고, 발전사는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각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전산업개발의 평균 급여는 4861만2000원,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인 한전KPS는 7439만9000원이다. 한전KPS의 평균 근속연수가 14.7년으로 한전산업개발의 8.1년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도 급여 차이가 상당한 편이다.

경상정비 분야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경상정비는 인력 규모가 더욱 크고, 정부가 20여 년 전 한전KPS 파업 이후 민간업체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말 기준 경상정비 인력은 총 5286명이다. 이중 공기업인 한전KPS가 2195명, 민간업체 3091명이다. 민간업체의 경우 한전산업개발과 금화PCS, 일진파워 등 8개 업체가 경상정비 인력의 80% 정도인 2505명을 고용 중이다.

민간업체들은 이번 연료·환경설비 인력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전산업개발을 제외하면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 비중이 크지 않고 공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입장이라 겉으로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나 경상정비 인력까지 공기업이 직접 고용할 경우 민간업체 입장에서 일감과 직원 등 사업 기반이 사라지는 만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기업이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를 전담하면 경쟁이 없어지고 행여 파업할 경우 대안이 없다는 문제점도 남아있다.

parkse@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