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0% '저상형으로 전환'
2022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0% '저상형으로 전환'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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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문제로 당초 중장기 목표 달성시점 1년 연장
올해 지원액 작년보다 10% 늘려 '총 877대 보급'
저상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승객 모습.(사진=국토부)
저상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승객 모습.(사진=국토부)

정부가 2년 전 내놓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상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형 보급률 40%대 달성 목표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한 해 연장했다. 그동안 국토부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환경부 사업이 연계되면서 늦게라도 계획량을 채울 수 있게 됐다. 올해는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10% 늘려 전국적으로 877대의 저상버스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저상버스 보급계획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보급한 저상버스 802대보다 9.5% 많은 877대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 중 354대를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채울 예정이다. 국비지원액은 지난해 340억원에서 10% 증액된 375억5000만원이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아닌 경사판이 설치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1대 구매가격의 절반인 약 9000만원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약 3만4000대의 전국 시내버스 중 25%에 해당하는 저상버스 비중을 오는 2022년 4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17년2월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달성 시점을 한 해 늦춘 것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사실상 당초 계획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말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도 방안'을 통해  수소·전기 저상버스를 오는 2022년까지 각각 2000대와 30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늦게나마 목표 달성이 가능해졌다. 전국적으로 수소버스와 전기버스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대와 281대밖에 없다.

박정수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앞으로 전기·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해 저상버스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0월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정부의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년간 총 64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2018~2019년에 책정된 예산은 총 700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당국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10년이 걸려도 목표치를 채우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