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사전 협의체 근로자도 참여하기로
당정은 5일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김용균법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합의를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위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서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및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오는 6월3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우 의원은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며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고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해 운영,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노사전협의체'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 대표를 추가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