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남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춘남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올해 첫 제228회 임시회가 열린 3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급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우선이용 및 수주확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집행부에 대책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구미는 내륙 최대 산업단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면서 “그러한 옛 영광을 뒤로하고 최근 10년간 LG, 삼성 등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2013년도 수출 367억불을 정점으로 매년 수출액이 감소해 2018년 기준 259억불로 구미의 체감경기는 한겨울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침체는 심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불안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침체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먼저 시는 각종 계약체결 시 지역 업체를 최우선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들이 낸 세금이 시 안에서 사용돼 그 혜택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 건에 시가 지역 업체를 다수 이용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사, 용역 등은 입찰 등을 통해 관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입찰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왜! 한 목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예를 들어 “최근 포항시는 ‘포항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을 제정해 대형공사가 타 지역 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 기회는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경주시는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등 “구미시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미시도 지역 업체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지역 업체들이 관급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권고’에서 더 나아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