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1심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상기시키며 야당들이 제기하는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설 연휴 민심 추스르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여권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치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만큼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지사와 관련한 표현을 아끼면서도 야당이 제기하는 대선 불복으로 확전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장표명은 판결 2시간 만에 이워졌다. 문 대통령에게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고했고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차기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만큼 결과에 대한 충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 지사의 1심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3심까지 가봐야 최종판결이 확정될 것이고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2심 또는 3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1심에선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보여준 반응이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도주의사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는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과했다는 여론은 있지만 집권당으로서 존중돼야할 사법부의 신뢰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공당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국민대중에게 그대로 노출됐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히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사법부까지 동원해 적폐를 일삼은 전 정권과의 다르다는 점을 대국민 메시지로 삼아야 한다.
적폐집단의 보복성 판결이란 시각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리적 공방은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맡겨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