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다음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무산된 지 4일 만이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와 의료 민영화 추진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재벌과 경제 관료, 보수 정당, 보수 언론 등 재벌 특혜 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 공세를 펼치며 정부 친재벌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친재벌 정책과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며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과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조직의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일부 대의원이 반대하면서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가 배제된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열릴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계 안팎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기점으로 노‧정관계도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경우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총력 투쟁, 6월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