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에서 개원하는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LH와 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31일 교육·주택정책 관계 기관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협약에는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립한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학교와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조성 원가의 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 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만든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적기 개원 및 개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신규택지 추진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에 교육청도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설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서는 대규모 신규택지 외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용지 추가 제공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 자족 기능 뿐 아니라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유치원의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 이상 택지로, 현재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지구 △과천 과천지구가 확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