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30일 NHK로 중계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양국이 쌓아온 관계의 전제마저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방송된 NHK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 비춤) 논란에서 비롯된 군사 갈등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게 한국과 관련한 언급의 전부였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번(28일) 시정연설에서 ‘비난전’처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한국에 대한 언급은 북한문제에 관한 연대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재집권한 이후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패싱’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레이더 갈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아베 총리는 발언을 자제했던 앞선 연설과는 달리 “전문적‧기술적 관점에서 방위당국 간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 사안 등에 관한 인식과 향후 대응에 대해선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방위성이 누차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의 정당성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방의 근간에 관련된다”며 개헌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7년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하되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 참석차 귀국해 있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하거나 나가미네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와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는 냉정함이 빠져있다”면서도 “방위당국 간 전통적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