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으로만 35조원가량을 편성한 서울시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홍성룡 시의원은 2월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범 기업은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299개 기업이다. 여기에는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됐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과 이에 따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 이 기업들을 흡수합병한 기업 등을 전범 기업으로 규정한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시장은 시청과 시의회, 시 산하기관 등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범 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25개 자치구에도 전범 기업과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입으로, 가슴으로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범 기업 제품을 사며 돈을 보태주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지난 3년간 문구류를 포함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일본 제품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으로 조달시장이 개방된 이상 서울시의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이를 자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시청과 각 구청, 공립학교 등에 일본기업의 제품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시청과 구청이 일본 전범 기업 생산 제품을 쓰는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일본 제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시가 구입한 방송 장비, 의료기기, 수질 측정기 등 특정 분야 제품은 대체가 쉽지 않은 물품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