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전국 14개 지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며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수십 년 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는 17개 시·도가 33개 사업을 신청했지만 19개 사업만 받아들여졌다. 4개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거나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1조원대 사업 다수가 포함되면서 ‘선심성 퍼주기’란 비판이 불거졌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배로 선정에서 빠진 수도권 지자체들은 ‘지역적 역차별’이라고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빠진 수원시는 성명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경기 남양주시 주민들도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를 지정해놓고 가장 중요한 광역교통대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을 제외한다는 것은 베드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뉴딜’을 추진해 경기활성화와 동시에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제안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시도별로 고루 1~2건을 배분하는 것과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까지 꿰맞춘 듯한 결과는 경제성은 눈감은 채 ‘지역별 나눠먹기를 했다’거나 ‘선심성 퍼주기’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을 무시한 채 지역별 안배만 챙기는 것은 또 다른 경제악화를 만드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