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정부시책인 쌀 생산조정제 확대 추진에 따른 ‘2019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11억7000만원을 확보해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1ha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쌀 과잉공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지원금 확대를 통해 벼 중심의 소득 구조를 다원화해 농가 소득 작물의 확대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과거 시행한 논 소득기반다양화 사업과 같이 벼 재배면적을 구조적으로 조정해 쌀값 상승 및 재고관리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재배품목별 단가를 달리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쌀 이외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대상으로 2019도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을 1000㎡이상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6월28일까지 경작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재배작물 기준으로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일부 작물 지원금을 상향시켜 사료용 벼·옥수수 등과 같은 조사료는 1ha당 430만원, 콩·팥·녹두와 같은 두류는 325만원을 지급하는 등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휴경제를 도입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가능 농지에 휴경을 실시할 경우 1ha당 2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참여 농가의 타작물 의무 재배 부담을 경감키로 하고 휴경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하며, 양도소득세 및 직불제 등 다른 법령과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을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401ha이상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의 낮은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쌀과 타 작물의 소득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밀양/박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