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17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본격 나선다.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에 국가 전체 인구와 일자리 비중의 절반 이상을 두고 농어촌 지역 순유입 인구 90만명 달성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를 비롯한 20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하 4차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치 않은 지역별 성장기반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기존 ‘지역발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4차계획(2018~2022)의 핵심은 ‘지역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비해 보육·교육·문화·의료 등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4차계획(2018~2022)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에 9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5년간 국비 113조원·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 1차(132조원)때와 비교해 43조원, 직전인 3차(165조원)보다 10조원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202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30%로 늘린다. 지역별로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 300개 조성·문화도시 30개 육성에 나선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 ‘공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등의 지원과 함께 중소도시 구도심의 도약을 위한 혁신거점 250곳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쓰인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6조원이 들어간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라·경상지역 등에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이 육성되고 14개의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가 병행 추진한다.

이 외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과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 등 지역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이 마련됐고, 약 200만필지 규모의 유휴 국유재산 전수조사와 혁신어촌 조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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